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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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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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록 1 동북아 1 신원 1 로고스 1 오늘 1 지향 1 동화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준 1 김종훈 1 김정현 1 김홍엽 1 양승국 1 서중희 1 권영국 1 성승환 1 양성우 1 김교창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11, 2023. 7. 11.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70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70, 2023. 3. 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5조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78, 2020. 4. 28., 각하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70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3가합544331(잔부판결)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4, 2019. 1. 8., 각하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70조등위헌확인
   형사소송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41, 2018. 8. 14., 각하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규칙제57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01, 2017. 11. 30., 각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02, 2017. 8. 30., 각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등위헌확인
   형사소송법

12. 창원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7하,501]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노3504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4.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2016하,19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03, 2016. 9. 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97, 2015. 8. 18.
  형사소송법 제70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70조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7.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3하,1858]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하,1532]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76, 2011. 11. 2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26, 2011. 5. 24.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70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0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30,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단서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우편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 2010. 12. 25.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7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8, 2010. 9. 30.
  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
   유치장구금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25. 대법원 2007. 1. 31. 자 2006모656 결정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7. 1. 31. 자 2006모657 결정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2. 자 2006보2 결정
  [재판의변경청구][미간행]
   재판의변경청구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2005년

28.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1, 2005. 7. 2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3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4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4, 2004. 3. 25.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1, 2004. 2. 26.
  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9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고단1003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4.4.10.(8),557]
   위계공무집행방해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93, 2003. 12. 18.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03. 3. 27. 자 2002모8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5.15.(178),1117]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5. 대법원 2001. 5. 25. 자 2001모85 결정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1.7.15.(134),1541]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0년

36. 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구속영장발부에대한재항고][공2001.2.1.(123),311]
   구속영장발부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9년

37. 인천지법 1999. 1. 8. 자 98로3 결정：재항고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하집1998-2, 683]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1996년

38. 대법원 1996. 8. 12. 자 96모46 결정
  [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10.1.(19),2922]
   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94년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186, 1994. 9. 29., 각하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6, 1994. 9. 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1년

41. 대법원 1991. 12. 30. 자 91모76 결정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3.1.(915),819]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상해)][집39(2)형,692;공1991.7.1,(899),167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43.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5.15.(872),1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44. 대법원 1986. 9. 29. 자 86모34 결정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11.1.(787),1428]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5년

45.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578;공1985.10.15.(762)1308]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71년

46.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406 판결
  [직권남용등][집19(1)형,092]
   직권남용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47.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도690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3(1)형,017]
   살인 살인미수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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